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산은 신용회복제도 중 가장 오래되었고 기능이나 역할에서 중요한 제도입니다.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때 고려할만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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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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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파산신청을 할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신중한 결정이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인가 받은 이후에, 일정기간의 납부기간이 있으며,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상속한정승인 변제금을 완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면책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산절차를 진행하는데도 굉장히 까다로운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젊거나, 개인회생 직장이 있거나, 신체가 건강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파산선고니까요.
개인 회생 판결을 받아 변제금을 갚고 나가고 있던 중, 갑자기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사업이 성공해서 목돈을 벌게 되었다거나, 로또에 당첨 되었다거나, 그동안 받지 못한 행운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없이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적극재산 목록에는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적는다. 나는 금전채권 내역에 은행예금 내역과 임대차보증금이 있어서 적었다.
왼쪽 사진은 개인파산 실제로 부산지방법원에서 결정한 "임차권등기 결정문"이고, 오른쪽 사진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등기사항증명서에 "주택임차권등기"가 기재된 부산개인파산 사례입니다.